실시간 뉴스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생활 법령(출처-법제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소득 공제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실시간 법률기사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2019/04/06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3일부터‘세무서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 앱 서비스’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홈택스 앱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를 4월 3일부터 제공함.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 민원실에 대하여 우선 제공하며, *전자민원작성대를 통해 민원을 전자접수·처리하는 시스템 ○홈택스 앱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를 선택하여 실시간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음. *(접속경로) 홈택스... 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2019/03/30 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019년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양육비 변결-판례(출처-법제처)2019/03/28 양육비 변경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 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판례(출처-법제처)2019/03/2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례(출처-법제처)2019/03/2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운영·관리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처음 1 2 3 4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