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법률]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및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019년 3월부터는 납세자가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법인사업자가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 법률 > 세무2019-03-30 [소비자보호]좋은 대파 고르는 방법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3-29 [로컬&소비자보호 친구]마리오아울렛, ‘마리오니 대학생 기자단 2기’ 모집 마리오아울렛, ‘마리오니 대학생 기자단 2기’ 모집 시작 마리오아울렛, 4월 3일(수)까지 마리오니 대학생 기자단 2기모집 혜택 및 특전으로 선발자 전원에게 매월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에게는 매월 추가 포상을 제공하며, 최우수 활동자 3명에게는 수료 시 장학금 제공 (2019년 3월 28일) 서울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로컬&소비자보호 친구 > 기업2019-03-28 [법률]양육비 변결-판례(출처-법제처) 양육비 변경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제837조제5항아래에서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은 ‘양육에관한 사항(이하 ‘양육 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가정법원은 자(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판례2019-03-28 [소비자보호]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잔류농약기준초과수입마늘쫑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수입 식품 판매 업체‘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운학 무역‘(경기도화성시소재)이수입‧판매한중국산‘마늘쫑’에서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기준(0.05㎎/㎏)초과(2.72㎎/㎏) 검출되어해당 제품을판매 중단및회수조치한다고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대상은수입일자가2019년3월13일인제품입니다. <회수대상제품> 수입 업체 (... 소비자보호 > 소비자 보호2019-03-27 [건강]심폐소생술 가슴압박 가슴압박 - 소아 가슴압박 - 영아 가슴압박위치 가슴압박 - 인공호흡 가슴압박자세 구조요청 기도 유지 반응확인 신생아 기도 신생아 - 가슴압박 신생아 - 인공호흡 건강2019-03-27 [소비자보호]지자체- 장애인 취업지원. 주민센타에 신청하세요! 공단-지자체 간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 체계 마련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공단-지자체 간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 체계 구축이 모두 완료되어3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한 구직 희망 장애인은 손쉽게 공단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은 공단 취업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단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주민센터에서는직접 공단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공단-지자체 간 장애인 취업지원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연계로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의사를 밝히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단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민센터에서는...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3-25 [법률]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판례(출처-법제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 법률 > 판례2019-03-25 [소비자보호]정원에 과일나무 심어 보기 - 농촌진흥청, 울타리 · 벽면장식 ·분화재배에알맞은나무추천 - 농촌진흥청(청장김경규)은주택정원이나도로주변, 건물벽면에심을수있는과일나무의종류를소개하고, 심는방법을제시했다. 최근생활정원의소재로서 '가꾸는정원'이주목받으면서과일나무에대한관심도꾸준히늘고있다. 조경공간에서과일나무를키우면꽃을보거나열매를따면서계절변화를느낄수있으며, 용도나장소에따라울타리용, 벽면장식용, 분화재배용으로나눠심을수있다. 울타리용은도로주변이나주택단지에가림막또는경계구분에사용한다. 가지분화가잘되는관목성이나야생종이좋다.접목(나무접붙임) 1년생앵두나무와꽃사과나무, 삽목(꺾꽂이) 2년생보리수나무를 20cm~30cm 간격으로일렬로심으면그해에산울타리로열매를볼수있다. 벽면장식용은 '에스펠리어(Esp... 소비자보호 > 유익한 정보2019-03-24 [라이프]온누리 상품권 구매 - ATM 지점2 시군구 점명 연락처 주소 성북구 길음뉴타운지점 02)912-2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길음동) 강서구 까치산역지점 02)2602-647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2(화곡동) 관악구 낙성대지점 02)879-207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6길 15(봉천동) ... 라이프2019-03-24 [라이프]온누리 상품권 구매 - ATM 지점1 시군구 점명 연락처 주소 동해시 동해지점 033)533-2101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47(천곡동) 속초시 속초지점 033)632-3772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63(중앙동) 고양시 일산후곡지점 ... 라이프2019-03-24 [소비자보호]노인요양시설 내 대형가전 전기화재 위험 상존해 노인요양시설 내 대형가전 전기화재 위험 상존해 -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 필요 - 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TV 137대, 세탁기 57대, 냉장고 56대, 김치냉장고 17대, 에어컨 144대 대형가전 2대 중 1대는 권장사용기간 초과했으나 안전점검 없어 화재위험에 노출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 전기 절연*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소비자보호2019-03-2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