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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비타민 A 결핍증 VITAMIN A DEFICIENCY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혼인의 무효-판폐(출처:법제처)
혼인의 무효-판폐(출처:법제처)
혼인의 무효 [부산 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
이혼 등 청구의 소-판례(출처-법제처)
이혼 등 청구의 소-판례(출처-법제처)
이혼 등 청구의 소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 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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