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생활 법령(출처-법제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소득 공제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실시간 법률기사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2022/01/02 Q: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2021/01/08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종전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이 상향 조정·부과된다. ㅇ 또한, 감염 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 생활 법령(출처-법제처)2019/12/08 생활 법령 소득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2019/08/29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 소득 공제2019/08/24 소득 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 1 2 3 4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