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생활 법령(출처-법제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소득 공제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판례(출처-법제처)
실시간 법률기사 등록 면허세 취소- 판례(출처-법제처)2019/03/21 등록 면허세 등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판시사항】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 퇴직금 등-판결 요지(출처-법제처)2019/03/21 퇴직금 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 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乙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기숙 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손해배상-.판결 요지(출처:법제처)2019/03/21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2019/01/26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엄정 대처2018/10/26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엄정 대처 법무부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음주운전 범죄, 구속수사 및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처 지시 ○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하였고, 10월 21일 청와... 처음 1 2 3 4